증권거래세는 주식이나 지분을 거래할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증권거래세는 얼마나 내야 하고, 누가 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증권거래세의 개념과 역사, 납세의무자와 세율, 부과 시점과 신고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증권거래세란 무엇인가?
증권거래세의 정의와 역사
증권거래세는 증권을 양도하거나 취득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간편과세제도입니다. 증권거래세는 양도소득세와 별도로 부과되며, 증권의 종류와 거래소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증권거래세는 1977년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당시에는 주권과 채권에만 적용되었습니다. 1982년부터는 지분증권에도 적용되었고, 1990년부터는 증권의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증권에 적용되었습니다.
증권거래세의 목적과 효과
증권거래세의 목적은 증권시장의 과열과 투기를 억제하고, 증권거래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공정한 과세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증권거래세는 증권거래의 비용을 증가시켜 거래량을 감소시키고, 수익률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증권시장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장기적인 투자를 유도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증권거래세는 국가의 재정수입을 증대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2020년에는 증권거래세로 약 13조원의 세입이 발생했습니다.
2.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자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자입니다. 즉, 주식을 판매하는 자가 증권거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100만원에 주식을 판매하면, A가 증권거래세를 내야 합니다. 증권거래세는 거래가격의 일정 비율로 산정되므로, A가 내야 할 증권거래세는 100만원에 세율을 곱한 금액이 됩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다만,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즉, 주식을 구매하는 자가 증권거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C라는 외국인이 D라는 국내주민에게 200만원에 주식을 판매하면, D가 증권거래세를 내야 합니다. 증권거래세는 거래가격의 일정 비율로 산정되므로, D가 내야 할 증권거래세는 200만원에 세율을 곱한 금액이 됩니다.
3. 증권거래세의 부과 시점과 세율은 어떻게 되는가?
거래가 실현되는 시점에 부과
증권거래세는 거래가 실현되는 시점에 부과됩니다. 즉, 주식을 매도하거나 매수하는 순간에 증권거래세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E가 2024년 1월 1일에 F에게 300만원에 주식을 판매하면, 2024년 1월 1일에 증권거래세가 부과됩니다. 증권거래세는 거래가 실현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E는 2024년 2월 10일까지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거래소별로 다른 세율
증권거래세의 세율은 거래소별로 다릅니다.
상장 주식의 세율
상장 주식이란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등에 상장된 주식을 말합니다. 상장 주식의 증권거래세 세율은 2024년부터 0.15%입니다. 예를 들어, G가 코스피에 상장된 H사의 주식을 400만원에 판매하면, G가 내야 할 증권거래세는 400만원에 0.15%를 곱한 6천원이 됩니다.
비상장 주식의 세율
비상장 주식이란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을 말합니다. 비상장 주식의 증권거래세 세율은 2024년부터 0.35%입니다. 예를 들어, I가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J사의 주식을 500만원에 판매하면, I가 내야 할 증권거래세는 500만원에 0.35%를 곱한 1만7천5백원이 됩니다.
원천징수와 직접 신고납부의 차이
증권거래세의 신고납부 방법은 거래소에 따라 다릅니다. 상장 주식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원천징수하고, 비상장 주식의 경우에는 매도자가 직접 신고납부합니다. 원천징수란 금융기관이 주식을 매도하거나 매수하는 자로부터 증권거래세를 징수하여 국세청에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직접 신고납부란 매도자가 주식을 매도한 후에 스스로 증권거래세를 계산하여 국세청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상으로 증권거래세의 개념과 납세의무자, 부과 시점과 세율, 신고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 거래에 필수적인 세금이므로, 잘 이해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이 글이 증권거래세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